한국수력원자력, 이제 비리온상 박물관으로 부르자
비밀주의와 안전신화가 사고 부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치명적인 불량품이 었다..지금 우리의 원전의 현 주소는?
공기업의 직무유기라고 볼수밖에없는 이번 원전비리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전의 총체적 점검과 엄중한 문책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원은 원전부품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했다. 그러나 입찰비리 문제가 부각됬지만 근본적 처방엔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맞춤형 태스크포스(TF)인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하여 내부의 금품수수와 인사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11월과 최근의 원자력 사고와 관련해 납품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여서 더 충격이 크다.
가장 엄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원자력산업이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산업이 고질적 병폐에 젖었거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비리관행이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 동안 원자력산업이 보여준 모든 안전 다짐이 헛구호였고 또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원자력 기관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이들의 '공무원 체질'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이번에 멈춰버린 원자로의 주된 요인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해당 기관의 강박관념이 컸던 것으로 본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이런 압박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 산업을 그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수원 내부 구조적 비리의 전모가 공개될 경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의구심은 급격히 팽창해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번 원자력의 부품 관련 비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갑(甲)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납품업체는 짧은 납기일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고, 검사 과정에서 품질규격 미달률이 높으면 당해 입찰 탈락은 물론이고 차기 입찰에서도 배제된다는 불리함때문에 안전에대한 생각보다 업체의 사활을 걸었을 것이다.
오랜기간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를 바라보던 검찰은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칼을 빼든 것이다. 지난3일 검찰은 원전 비리와 관련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검증업체 팀장을 구속했다. 해당 팀장이 직접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기때문이다. 검찰은 구속한 팀장의 최고 윗선과 숨겨진 배후는 물론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를 철저히 캐고 있다.
검찰은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의 성능검증 업체 팀장 36살 김모씨가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검증업체 팀장인 김씨를 4일 다시 불러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 다른 임직원과 공모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지 추궁했다.
또한 제어케이블 제조업체인 JS전선은 성능검증 업체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신고리 1·2호기 등에 불량 제어케이블을 납품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시험서 위조에 두 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두 업체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 그리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또 업체들의 비리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알고 있었는지도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원전비리 전담수사단을 꾸린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 원전과 관련한 모든 비리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건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은 원전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고전화와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검찰 수사가 부품 업체 뿐 아니라, 원전의 종합적인 비리에 대한 조사로 수사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대검은 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원전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원전비리 수사단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핵심부품인 제어케이블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지방검찰청에서 여러 차례 원전비리 수사가 있었지만 이번 비리 수사는 격이 다르다.
일단 원전비리 수사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실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의 설치다. 작년에 납품업체 20개사가 위조 서류로 영광 5·6호기 등에 561개 품목 모두 1만3794개의 위조 부품을 납품해 적발된것과 관련 이번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모든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적발된 제어 케이블은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품이다. 제어 케이블은 원전에 사고가 나면 비상 냉각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핵심중에서도 핵심으로 알려진 부품이다. 원자력발전소에는 이같은 제어 케이블이 5km에 이르며 사고가 났을 경우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수사당국이 위조해 납품한 부품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것은 첫째, 문제가 된 부품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사람으로 따지면 신경계에 해당할 정도의 핵심부품이다. 이 케이블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 냉각, 원자로 건물의 압력 저감, 내·외부 방사선 격리 등을 담당하는 설비에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이다. 케이블 장치는 냉각재가 상실되는 고온 고압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원자로 내부의 온도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200~300도까지 치솟고 압력은 평소의 3~4배까지 증가한다. 열을 낮추기 위한 비상 냉각펌프가 작동해야 하지만 제어케이블이 녹아내려 신호를 전달할 수 없다면 냉각펌프는 무용지물이 된다. 온도를 낮추지 못하면 원자로 내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후쿠시마 원전처럼 노심이 녹아내릴 수 있다.
또, 고온의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수소도 여과장치를 통해 걸러낸 뒤 외부로 내보내야 하지만 이 장치도 제어케이블이 불량일 경우 역할을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차폐문이 제어케이블이 불량일 경우 작동되지 않는다. 사고에 대비해 갖춰놓은 안전설비들이 대부분 불능상태에 빠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납품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이고, 성능증명서를 위조한 회사는 정부인증업체인 점이다. 문제부품 제조사는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이다. LS그룹은 재계16위다. 증명서를 위조한 업체는 정부가 국내 1호 원자력 성능 검증 업체로 지정한 새한티이피다. 이 업체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많큼 정부가 신뢰를 했다는 증거다. 그런 그곳이 역으로 모든이들을 속였다.
이제 정부는 모든 사정ㆍ수사 능력을 동원해 총체적 의혹을 샅샅이 밝히고, 눈곱만큼의 비리에도 엄격한 행정ㆍ사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아울러 한수원의 '갑의 횡포' 행태도 분명하게 개선해 비리의 구조적 토양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국회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 업계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돈 잔치와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원전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는 문제의 원인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사태의 본질은 ‘원전마피아’들이 원전 건설과 운영, 규제까지 모두 장악하고 온갖 비리와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한수원 사장을 해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독립된 시험기관과 규제기구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은폐·축소를 계속해온 일본 원자력행정의 '비밀주의'와 '안전신화'가 빚은 인재라는 게 중론이다. 노후화된 후쿠시마원전의 안전문제는 사고 전에도 심각했고 은폐사고 또한 일상화돼 있었다.
고이즈미 정권 시절인 2002년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수증기건조기에 발생한 균열사고를 도쿄전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전 제작사인 제너럴일렉트릭 파견기술자의 고발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 결과 도쿄전력의 원전 정기검사기록에 후쿠시마 1, 2호기 등의 노심내 설계에 균열이나 그런 징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뒤 감독기관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들의 도쿄전력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유착관계가 심해지면서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패구조가 형성됐던 것이다.
우리 현실을 볼 때 당분간 전력의 상당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2030년대에 원전 의존도를 제로로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절박하다. 전기요금 인상, 연료 수입 증대 등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수원이 폐쇄성과 비밀주의를 버려야 한다. 신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국민(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목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대표되는 원자력계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어디 까지인지 차마 가늠할수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국내 원자력업계는 그동안 원자력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현실에서 산업의 동력인 전력을 값싸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높은 긍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안에서는 가짜 부품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쓰이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 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말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일이다. 2001년 한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십수년동안 최고경영자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지않을수 없다.
한수원이 1만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운영하고 년간 5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각종 이권과 돈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불식시킬수 없다. 한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발전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자회사이다.
한전의 자회사로 가장 노른자에 해당된다. 다른 5개 발전자회사와는 달리 규모가 크다. 이런 점 때문에 최고경영자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자끼리는 엄청난 쟁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장 자리에 오른 역대 최고경영자들은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장으로서 국민앞에 저질러온 비리를 이제 깊이 반성하고 국민앞에 용서를 빌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칼을빼든 검찰은 이번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비리 당사자는 물론 불량품이 공급된 2008년 이후 상위 책임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법의심판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내리는 판결이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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