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란 경제와 관련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청사진', 어떻게 나왔나
대통령 취임 100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의 명과 암을 들여다 본다.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창조경제를 평가하자면 '혼란 속 정체성 찾기'로 정리할 수 있다.
출범 초기 '창조경제'를 두고 정부, 기관, 전문가들 조차도 진원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열공 모드에 빠지기도 했다.
정부부처조차 '창조경제'와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와의 혼선에 따른 업무 중복 그리고 따라잡기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출발선에 멈춰선채 방황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차례에 걸쳐 창조경제론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론의 출발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를 뛰어넘자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대외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잠재성장률의 추락 등 초라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장착해 미래를 개척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40여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은 현제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부터 한국경제가 정체되있는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의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지금의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노동·자본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와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한 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창조경제로 이동했다. 예컨대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혁신적 시장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세계의 움직임에 맞추어 한국경제도 그동안의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개념이다. 지난해 10월18일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창조경제 개념과 7대 전략을 제시했다.
[국민행복 기술] [SW 산업] [개방과 공유의 창조정부]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K-move] [미래창조과학부] 등 7대 전략은 이미 시행됐거나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담겼다.
취임 100일을 맞는 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창조경제는 모두에게 모호한 단어다.
이에 정부가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해 공식적으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나섰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안'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쉽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3大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앞으로의 한국경제 발전 모습도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과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소통하면서 과학기술·ICT와 융합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을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창의적 사고력을 갖는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킨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하여 세계로 진출하고, 다양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성된다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올해에만 6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매년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4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추락해 전년동기 대비 8.7%에서 지난해 4.4분기에는 1.5%를 기록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다.
'고용없는 성장'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았다. 정치체제의 불안정성, 노사간·계층간 갈등과 대립도 성장 잠재력 하락을 끌어내렸다.
창조경제를 좀더 좁은 의미로 풀이한다면 창조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을 말한다. 창조경제 성공의 마지막에는 일자리 창출이 놓여있다.
창조경제는 어디서 왔을까. 창조경제 용어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지난 2001년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출판하고 2007년에 증보판을 발간했다. 여기서 그는 '창조경제를 창조생산품의 거래'로 설명했다.
70년대 산업화 시대 성장동력의 상징이 제철이었다면 지금 무엇이 미래의 먹거리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미래창조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종훈 씨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과 통신기술을 지렛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부양해 국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창조경제'를 전 분야에 걸쳐 구색 맞추기에 사용하면서 창조란 단어를 두고 혼동에 빠졌다. 결국 경제의 구분선을 넘어 정치적 구호로 활용되는 현실에 처하게 된 셈이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경제 성장모델을 변화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창조경제'마저 과거 정권과의 정책 연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의 몫이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모멘텀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패턴을 수정할 필요없이 새로운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국가 전체적인 문제 개선은 실패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마련된 새로운 대안"이라며 "지난 10여 년간의 모색과정 끝에 나온 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모델 모색의 완성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투자 대상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제 창조경제가 출발선상에서 스타트를 시작했다. 결승점의 테입을 끊을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질주를 잘 할수있도록 태클을 걸지말자.선수를 위해 열심히 응원해 완주의 기쁨을 맛볼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하자.또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면 밭을 갈고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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