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 수사지휘 통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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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과 검찰 은폐 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법무부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사실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황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장과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의 적법치 않은 개입과 관련,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사건과 경찰 은폐시도를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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