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 수사지휘 통해 개입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과 검찰 은폐 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법무부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사실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황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장과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의 적법치 않은 개입과 관련,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사건과 경찰 은폐시도를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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