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자원통상부와 관련 부처는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 의지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잘 구축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정책에 집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백년대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행복을 최우선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 자원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면서 "과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다 쓰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이 있다. 예산 낭비 요인"이라며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을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상시 관리를 주문했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시장 구조, 관행, 인식까지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 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며 "고용률 70% 약속 구체적 액션 플랜을 조속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과 성과를 꼼꼼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다음 학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 일선의 선생님,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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