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만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정치권, 재계, 경제 단체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유통 구조를 바꿔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LNG 수입을 독점한 결과 수입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으로 서민경제의 거품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계와 경제 단체들의 주장은 미국 등 해외 나라들이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가스의 공급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가스값이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이상한 현상은 가스공사가 국내 경쟁자 없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자원시장에서 가스를 대량 도입하는 한국 가스공사는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큰손으로 통한다.
한국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금액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2010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계약한 금액이 자그마치 250조원이다. 국민 1인당 500만원,이며 한 가구당 2000만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돈이다. 가스 도입권뿐만 아니라 공급권도 틀어쥔 가스공사의 매출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07년에 14조 2608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35조원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1조 2000억원대에 이른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2조 2224억원, 순이익은 84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7.5%, 18.3%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2회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덕이다.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다.
지금보다 가스요금을 낮추려면 우선 가스를 조금이라도 싸게 들여와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가스공사의 독점체제여서 비싸게 사 와온다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약 최근 1년 반 동안의 계약 체결분 250조원에서 1%만 가스공사가 깎아도 2조 5000억원이라는 돈을 국가재정에서 절약할 수 있다. 이정도 규모의 돈은 인천대교 전체 건설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이라는데 놀라움이 크다. 1990년 이후 한국의 가스 도입 가격은 늘 일본보다 높았다. 일본이 우리보다 높은 가격에 산 때는 원전 사고 이후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걸까?
업계는 가스공사의 LNG 독점 공급으로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LNG 공급선이 늘어날 경우 발전연료 비용 부담이 줄어 전기요금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전력산업연구회 등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가스공사는 국내 LNG 공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SK E&S나 대성 등 민간기업들이 차지하는 물량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가스공사가 이처럼 국내 LNG 공급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가스공사 이외의 민간 사업자들의 진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가스공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바꿔 가스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도 이달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민간 사업자들이 가스 직수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비효율적인 LNG 공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국내 LNG 수입과 공급을 독점하는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할 때 사실상 가격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가스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산업연구회 주최로 지난달 열린 '2013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가스공사가 국내 수급 안정을 이유로 높은 비용에 많은 물량을 사들이는 불합리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수입계약 규모는 3억7000만t(톤)이 넘고 금액으로는 250조원이 넘는다"며 "이는 최근의 국내 LNG 소비 동향과 과거의 평균 소비증가율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공급이 늘어 세계 가스 공급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데도 가스공사가 선뜻 대규모 장기계약을 비싼 값에 체결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는 최고의 'VIP 고객'이다. "한 해 약 3300만t 이상의 물량을 사들이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스공사 밖에 없다". "게다가 가격을 깎거나 까다로운 계약조건도 걸지 않는 순한 바보다. 이보다 더 고마운 손님이 더 어디 있는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가스공사가 LNG 공급시장을 장기간 독점해 온 결과 국민들은 잦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반면 가스공사는 매년 늘어나는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4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무려 1조2667억원에 이르러 전년대비 23.8%나 늘었다.
대다수의 많은 소비자는 가스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한 달에 40만원이 넘는 가스비를 내는 집이 허다하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25만원이 부과되어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매년 급증하는 이익은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사장은 상여금 포함 약 3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가스공사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8000만원으로 29개 에너지 공기업 평균연봉 6828만원보다 훨씬 높다. 가스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1600만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땀 흘려 벌어서 낸 가스요금으로 독점기업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들은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요금 인상 폭탄을 맞아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올해 2월 20일에도 요금을 4.4% 올렸다.
가스공사의 LNG 공급 독점에 대한 비판은 재계에서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미국의 LNG 가격이 40.9% 떨어지는 동안 국내 가격은 오히려 50% 가까이 급등했다"며 "이는 LNG를 독점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국제유가에 연동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LNG 공급선을 다변화 해 해외 시장에서 저가로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 기업들이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가스 도입을 경쟁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국가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들여올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단 민간의 직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국회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동시에 발의되어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방안을 놓고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가스 직수입 확대가 구매력을 약화시켜 도입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현재 직수입 업체들의 도입 단가는 가스공사보다 절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스 도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뿐이다. 일본은 종합상사 등 많은 회사가 경쟁체제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경쟁체제인 일본의 가스 도입 가격은 경쟁체제로 인해 우리보다 낮다.
규제 강화 쪽에서는 또 직수입에는 일부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하고 해마다 고액의 성과급까지 받는 가스공사의 독점체제가 나은지, 아니면 다수 기업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나은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것이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셰일가스(암석에 갇힌 천연가스)의 등장이다. 셰일가스가 출연하면서 천연가스는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발전사들은 셰일가스 등 상대적으로 값싼 가스를 들여와 전력생산 비용을 낮추려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LNG 발전소에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도입 채널을 다양화해,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게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셰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국내 LNG도입량의 20%를 셰일가스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우리보다 싸게 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유럽이나 미국보다 최대 3배나 비싸게 수입해 연간 2조~3조엔(약 23조~35조원)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의 LNG 도입가를 15% 낮추면 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조 7000억엔(약 20조원) 늘어날 것이며 5만명을 추가 고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가스 도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게 옳은지 그들의 주장을 따져 묻고 싶다.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를 깨고 민간 사업자들의 LNG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장 진입자들이 늘어 LNG 도입 가격이 떨어질 경우 발전에 필요한 연료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국내 발전용 LNG 가격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라며 "민간 사업자들의 발전용 LNG 직수입이 허용되면 발전사업자들이 저렴하게 LNG를 이용할 수 있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원전의 잇따른 가동 중단과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비판 여론 등으로 인해 향후 전력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원전에 비해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이 때문에 발전용 LNG의 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LNG 직수입이 허용되면 민간 사업자는 물론 한국전력공사계열 발전사들도 직수입에 참여해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물론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이 확대되고, 해외재판매 허용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와 직수입 물량의 해외재판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의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로 국내 수요의 95%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은 자가소비용 물량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해 전체 수요의 약 5%를 수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독점체제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스판매가격 및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트레이딩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며,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해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또 반출입 업자가 외국과 보세구역간 자유롭게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내 저장시설을 이용한 천연가스 반출입을 허용하고 국내로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요금폭탄을 부르는 가스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SK, GS 등 에너지 재벌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70%를 넘게 될 것”이라며 “석유시장처럼 독점의 폐해로 국민들만 요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노조는 “국민 여론 수렴은 온데 간데 없고, 이명박 정부때와 같은 민영화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간재벌의 수익보장을 위해 국민의 공기업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정책이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는 “일방적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 항의방문, 1인시위, 30만 서명운동, 대국민 선전 등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들에게 묻고싶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공급이 늘어 세계 가스 공급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데도 가스공사가 선뜻 대규모 장기계약을 비싼 값에 체결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또한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는 최고의 'VIP 고객'이라는 것은 무슨말인가? 를 말이다.
세계 가스시장에서 "한 해 약 3300만t 이상의 물량을 사들이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스공사 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가격을 깎거나 까다로운 계약조건도 걸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반문한다. 이보다 더 고마운 손님이 더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다.
가스공사 노조가 계속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진짜이유는 무었인가? 혹, 독점으로 인한 가스公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연봉과 성과급이 지금보다 잘려나갈것을 염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염려스럽다.이참에 가스공사 노조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한번쯤 국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있는 이웃들이 혹여 요금 폭탄에 신음하고 있지나 않는지 뒤돌아보길 바란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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