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보고 발언이 연일 정치권에서 뜨거은 감자로 사실이냐 아니냐의 진실게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이 문제의 진위 여부에 각각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었던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이 곤란에 처했다. 이유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정치인의 생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들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상기·정문헌 의원은 이제 대화록이 왜곡과 거짓말로 드러난 이상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당당해 보인다고 충고했다.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강원도 고성출신의 국회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말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한 서 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국정원이 제공한 ‘대화록’과 발췌본을 무단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며 내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 왜곡과 관련 서상기 의원과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오히려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24일 무단 공개한 대화록을 살펴 보면,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양보’ 또는 ‘포기’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위원장에게 “말하자면 NLL을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서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김 위원장에게 노 전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거짓말로 보이는 것은 회의록에서 보고는 노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김 위원장에게 불려 나온 김계관 외교부 제1부상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김 부상의 보고를 듣게 해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양 당이 서로 입장차이가 나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26일 브리핑을 자청해 “땅따먹기 발언은 착각이었다.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있다”고 피해간 뒤,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한 분(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서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단어(보고)가 있고 없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오후에 더 시간을 달라’고 여섯 번이나 구걸하는 행태가 어떻게 국민 보기에 자존심이 안 상하는 일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서 의원이 말한 ‘오후에 더 시간을 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가 성과있는 회담을 위해 2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김정일 위원장을 압박하는 용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새누리당의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다”며 “민주당이 공개된 대화록에서 명백히 밝혀진 진실을 연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낯 두꺼운 행태다”라고 역으로 공격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NLL을 북에 상납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과, 북측의 ‘대변인 노릇과 변호인 노릇’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이자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하여 변명과 거짓 발언을 해 온 것이 드러난 많큼 문 의원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국가의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정원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정원의 대화록을 일방 공개하는 것은 이번처럼 많은 곳에서 저항에 부딧친다. 국정원의 비밀문서는 "절대로 유출해서도 안 되고 열람도 어려운 것이다. 헌데 이런 비밀 문서를 국정원이 국회에 가지고 와 뿌리고 다니는,다시말해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의 국정원 비밀정보의 유출로인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수많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팽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이 혹여 우리 정부와 비밀스러운 이야기자체를 안 할 것이고, 결국 힘들게 성사된 정상회담이 '맹탕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임기동안 문서를 만들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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