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새 반토막으로 추락…잠재성장률에 부정적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데다 고학력화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중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82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539만8천명 중 15.1%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5월의 31.5%(1천530만8천명 중 482만8천명)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5월 기준으로 청년층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은 5월 기준으로 1983년 31.5%에서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1988년 28.6%로 처음으로 20%대에 들어섰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7%, 신용카드 대란 직후인 2003년 20.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7.0%로 내렸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2010년 16.6%, 2011년 15.9%, 2012년 15.6%에 이어 올해에는 15.1%까지 추락했다.
이런 증상은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시장에 발을 딛는 20대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20~29세 취업자는 5월 중 362만7천명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83년에 408만명이던 20~29세 취업자는 경제가 호황기를 달리던 1995년과 1996년에 5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줄어들기만 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5월 기준으로 2005년 9만9천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올해 8만5천명이 감소하는 등 9년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률을 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5월 중 15~29세의 고용률은 40.1%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30년래 고점인 1995년 5월의 46.9%와 6.8%포인트 낮다.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감소는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지만, 그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0.4%에서 2010년 20.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 감소 속도(31.5%→16.6%)는 이보다 훨씬 빠르다.
정부는 청년층 상당수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취업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구직단념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제대로 된 일자리와 이를 원하는 수요가 맞지 않다 보니 청년층이 첫 번째 취업을 하는 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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