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앞세운 집단이기주 용산 사건의 또 다른 얼굴

먼저 이글을 쓰는 마음이 무겁다. 이글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 쪽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목적에서 쓰여 지 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글이 서운하고 충격적 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사태와 결과에 대해 무조건적인 동정과 연민을 보내기에 앞서 정확한 판단과 사고의 분별을 통해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운이 재현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의 의견과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개개인의 이익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보장하려면 시스템 운영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은 이익을 많이 보고 어느 한쪽은 피해가 돌아 갈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피해를 감수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발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이 그 반대로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실이 왔다면 그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정부의 개발을 방해 할 것인가.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 이익이 만족스럽고 피해가 없으면 남의 피해쯤은 슬쩍 눈감고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 양쪽을 모두 만족 시키려면 정부가 개발하여 무상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길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도 풀지 못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담고 있다. 정부가 명약 같은 정책을 내어 놓더라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생산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개발로 인한 이익과 피해양산의 절대적인 한계성 원칙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익의 반대편에는 제2의 손해가 상존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누구에게는 피해를 묵인하고 누구에게는 이익을 조장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가. 이 번 용산참사의 원인이 과연 정부쪽에만 있는 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막고 권리를 지키려는 우리의 사수방법이 너무나 극렬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 점거 농성 장소에 시민이 없었기에 화염병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반론하겠지만 화염병을 소지하고 투척했다는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 많은 화명병과 돌맹이. 화염 분사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진을 쳤다는 행위는 전쟁의 준비요 선포와 다르지 않다.

분명하게 말해서
은 시민이 아닌가. 그들도 우리의 자식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일반 시민들의 머리위에 쏟아지는 것은 위험한 화염병이고 그들의 머리와 몸을 겨냥하여 떨어지는 화염병은 안전한 물세례인가. 권리를 지키고 반환받으려는 대항이 너무도 극렬한 방법을 택한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따른다고 해도 권리를 찾고자 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했다. 지키는 자와 그것을 탈취하려는 자의  관계는 투쟁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극렬하게 대응하면 정부가 이미 수립한 개발 정책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 킬 수 있다는 만용이 화를 부른 동기이다. 이미 목숨을 내어 놓고 싸우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 대응력은 강력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만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뭍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고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는 꼴이 된다.

▲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김상문 기자

우리는 언제 부터인가 폭력을 일삼으며 권리를 찾으려는 광폭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시민의 교통 불편과 생존권을 무시하며 거릴 나서고, 위험한 폭력을 중독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무제한 방출하고 양성한 노무현 정권 때는 그와 같은 방법이 통했다. 목소리 큰 자가 승리했고 집단으로
에 나서서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무한대하고 무제안적인 시민의 권리향상이 빗어놓은 악습이다. 그러한 방법은 국가의
을 추락시켰고 민심을 불안하게 했으며 통합의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었다.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많은 희생을 불모로 싸워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와 저항방식은 이제  근원적으로 사라져야한다. 피해를 지키기 위해 피해를 조장하고 이익을 갖기 위해 피해를 묵인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다른 피해를 생산하는 피해 자구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만약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지고 화염병을 준비한다면 세상은 혼돈으로 치 닫을 수밖에 없다.

농성장을 벗어나면 길거리에 나 올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목숨까지 걸도록 이성을 마비 시켰겠지만 우리가 잃은 것을 찾고자 해서 지켜 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중한 목숨만 잃었다 . 주거가 아무리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라 해도 목숨이 없는 주거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투쟁의 방법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판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개발정책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함과 동시에 권리를 지키는 방법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언제고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는 불행은 재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산 참사의 책임은 철저하게 둘로 나누어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전가해서는 이 문제는 영원히 치유 될 수가 없다. 

주거는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절망적인 줄은 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헤아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줄도 안다. 그러나 이제는 폭력적인 대항은 사라져야 한다. 폭력과 화염병이 대안이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과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찾는 행위를 압제할 권력은 없다.

잃고 잃는 싸움. 물고 물리는 적대감은 언제나 역사의 피를 부르게 한다. 공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권위적 이라고 해도 상식을 준수하는 시민의 안녕과 권리를 착취하지 않는다. 공권력의 힘을 무제한 키우고 있는 것은 바로 폭력적인 시위문화이다.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거리에 나서는 시민에게 누가 과연 총을 겨눌 수 있겠는가. 법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 몸에 폭력을 가할 권력은 세상에 없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이다. 실지 우리국민들의 안녕과 재산은 그들이 지키고 있다. 어느 국민도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국민은 없다.

그동안의 폭력적인 시위문화가 그들을 분노케 했고 그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피해자들 쪽 에서도 할 말 은 있을 것이다. 정부가 개발정책을 좀 더 합리적으로 했고 주민의 의견을 정취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했다면 자기들이 목숨을 내건 투쟁을 했겠느냐 것이다.  일정부분 맞는 말 일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문제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과 채널을 통해 찾고자 하지 않고 반사회적 반이성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행병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투쟁방법의 전환이 없이는 권력은 언제나 성난 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작정 거리로 나서 고함을 치는 행위로는 이제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없으며 찾아져서도 안 된다.

그것은 피의 역사를 순환시키는 가장 어리숙하고 반문명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를 화나게 하지말자. 서로를 적대하도록 하지 말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처를 하고 일깨워 나가자. 피를 흘리고 폭력을 일삼는 일만 중단해도 태평성대의 만복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시위 방법과 권리 찾기 방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 서 증명되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가. 이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소수집단의 이익을 사수하려는 폭력적인 시위 때문에 공공의 번영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필자는 정부에도 바란다.  이번 용산참사가 발생한 요인 중에는 정부의 부분별한 난개발과 대책이 미비한 강제적 개발 이주 정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민의 의견청취와 토론 그리고 적절한 보장대책이 없이 진행하는 개발은 풍요 속에 상처를 심는 길이 된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도의와 목적을 상실하는 기본적인 책무의 일탈행위와 같다.

개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번영과 풍요를 달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생존의 환경 중 에서 주거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개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은 피해의 최소화가 선제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을 불러 올수밖에 없다.

거리를 보기 좋은 빌딩숲으로 만들고 고층 아파트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풍요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이 아닌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면서 합리적으로 개발을 주도했다면 이번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와
는 더 이상 그것이 일부일지라도 서민의 귀와 입을 막고 피해를 묵인하는 개발이 아니라 한 사람 한사람의 생존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보장해주는 합리적 개발의 역사를 실현해 나가기를 요망한다.[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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