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여부 중대기로…정부 대응 주목

북한이 3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남북 당국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 옴에 따라 잠정폐쇄 상태인 개성공단의 가동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 직원들에 대한 방북 허용 방침은 이미 북한이 밝힌바 있지만 이를 당국채널인 남북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우리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는 점은 과거보다 달라진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날 제안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국채널을 통해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다소 의미를 부여하는 기류도 읽혀졌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이 이날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를 국내외로 이전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방북 허용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단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수용,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할 경우 우선 기업인들이 원하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철을 맞아 기계 설비 등을 점검할 수 있는데다가 방문 기회를 활용해 개성공단에 남겨둔 원·부자재도 일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개성공단관리위 인사들도 함께 방문할 경우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북한도 이날 관리위 인원 방북시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정부가 제안해 둔 당국간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형태의 실무회담을 역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12일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북 양측간에 대화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며칠간은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느냐 금강산관광과 같이 기약없는 장기 폐쇄의 길로 접어드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이날로 딱 발생 3개월이 됐다.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4월 9일), 우리 인원의 전원귀환 완료(5월 3일)가 이어지면서 개성공단은 잠정폐쇄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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