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틈을 활용, 서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7일 현재 개혁 방안과 추진 속도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가 온도차를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내달 중순까지 국정원 국조가 진행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국조 종료 시점에 당내 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국조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 당내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고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 일각에서 국내파트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국내정치 파트는 없애고 대북, 국외 관련 업무만 남겨야 한다"고 말했고, 5선 중진의 이재오 의원은 최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 국내 정치파트를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자는 의견이 많지만, 이를 판단할 단 한 가지 기준은 '정치권에 종북세력이 있나 없나'라고 본다"면서 "종북세력이 있다면 국내정치를 완전히 없애긴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가 국정원 개혁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에 당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를 설치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전방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업무 담당 조직을 아예 해체하거나 국내 대상 활동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국조특위 신기남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외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역할만 해야 한다"며 "국내파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며 국내정보 수집 등 과거시대 유물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법안도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전면 개혁 법안을 발의했으며, 진선미 의원은 조만간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제한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인사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개혁운동본부 추미애 본부장은 "남 원장은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심각한 국기문란을 저지른 장본인"이라며 "확실히 책임을 물어 해임하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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