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4월까지 연장..쟁점 조율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강승규 의원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회의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투자와 함께 기존의 콘텐츠 시장과 이동통신사업자, 하드웨어 사업자 사이에 있는 칸막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무선 IT 분야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방송광고 매출액 가운데 일정 비율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당정은 기본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1조3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일부를 무선 IT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콘텐츠와 모바일 포털 및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키로 하고, 내달초 관련 업계 CEO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 게임기와 PMP 등 IT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당정회의에서 보고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SKT와 KT간 스마트폰 도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말까지 스마트폰 가입자가 3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4월 말로 연장되면서 선상(船上) 부재자 투표제 등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선상 부재자 투표는 선거기간 중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게 팩스를 이용한 선상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상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초의원 소선구제 도입 문제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불발됐으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본회의에 소선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중선거구제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다시 논의되더라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앞서 당선무효형 조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넘겼으나 원내대표들은 최근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될 경우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대표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원래대로 정개특위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10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논의 필요성은 있으나 논의가 되더라도 합의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정치 후원금 상한액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법인단체 후원금 선관위 비지정 기탁 허용 문제 역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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