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국회 기관장 회의 결과
김형오 의장은 지난 1월 12일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공화국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금활동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전 직원이 동참해 아이티에 작은 희망을 보태자며 「아이티 돕기」 성금의 모금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월 1일 제287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보좌직원 및 교섭단체소속직원의 수당 또는 본봉의 일부를 위문금으로 갹출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장은 「아이티 돕기」성금을 전달하며 “수해가 난 데는 물이 귀하고 화재가 난 데는 불이 귀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티가 그 상황이다”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지진만큼은 예측이 힘들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국회에서 금액은 많지 않으나 국회 소속 전 구성원이 성금으로 성의를 표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를 비롯해 재난을 당한 지구 곳곳의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한 적십자사가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아이티 국민들이 하루 한 끼로 견디고 있다. 식료품도 문제지만 화장실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달해 주신 성금은 3월 우기 전 간이식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며, “많은 나라들이 긴급 구호준비태세에 철저하다. 선진 외국은 우리보다 30배 넘는 긴급 구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재난은 준비된 상태에서만 신속히 수습될 수 있다. 우리도 긴급 구호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계동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1월 25일 아이티 돕기 성금 1천 400여만 원을 모금해 지난 2월 3일 MBC 방송국에 전달한 바 있다.
오늘 성금 전달식에는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안병옥 입법차장, 임인규 사무차장, 최거훈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김의장은 ▶ 국회 선진화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난 금요일(2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모처럼 합의 했다.
△ 선상투표제와 관련해 오는 4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여 그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기준 의원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오늘 국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내가 한마디 했다.
지난 2월 25일에 개정된 국회법이 법안의 수정안의 범위를 축소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야기 했고,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했다.
△ 상시 국감을 하자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서 상시 국감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국감은 10월 달에 약 20여 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500여 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다 보니 각 위원회가 하루에 위원회 별로 2-3개 많게는 대여섯개까지 국감 기관을 처리한다. 하루에 보도자료만 5백건 이상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어떤 기자가 모든 보도자료를 다 제대로 읽겠는가? 이렇게 되니 기자들은 적당히 읽다 포기하고 싸움하는 위원회가 없나 찾고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만 한다. 그래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하는 국감으로 비추어 지는 것이다. 장관들도, 피감기관도 그 기간만 적당히 답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제대로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이나 위원회는 항상 여론이나 국민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시국감을 해서 각 위원회 별로 3월과 4월 이런 식으로 매달 나누어서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상시국감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도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될 것이고 각 기관도 성실히 답변을 하며 언론도 취재를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 해서 제의를 하고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앞으로도 원내대표들과 교섭단체들도 국회 선진화를 위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많은 논의를 하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 존 호그(Jhon HOGG) 호주 상원의장 일행 국회의장 예방 한다고 밝혔다. 존 호그 호주 상원의장 일행이 김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지금 한국 방문 중이다. 내일 11시 의장실을 예방한 후 오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한,호주간 경제 정치분야 협력 증진 및 양국 의회간 교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 영문 요약집 발간 했다. CBO 등 OECD회원국 의회 및 World Bank 등 국제기국에 요약집을 배부함으로써 국회 예산정책처의 위상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 입법조사처, “지방재정 건정 운용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은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용상 낭비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3월 중에 재정 운영이 잘 안 되는 지방의 현장조사를 포함한 동지역 통합 등 다각적인 인건비 절감 방안 등을 위한 현장 조사 활동을 벌인다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전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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