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촉발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해설서를 배포해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18쪽 분량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본 북방한계선'이라는 해설서에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과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상 지도와 서해평화수역 설정시 병력 배치 현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북방한계선까지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경계 기준이자 협상 기준으로 인정·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정상회담 오전 회의에서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라 옛날 기본 합의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NLL을 지켰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NLL을 바꿔야 합니다'는 노 전 대통령의 결론성 발언을 비롯해 회담 내내 NLL 관련 쌍방 경계선에 대한 법적 포기, 군대 철수 등 구체적 내용을 언급했다"며 "(대화록) 41페이지의 한 마디 언급 외에는 'NLL 고수 및 존중'의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동행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야당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하자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갔다"며 "NLL 기선으로 등면적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NLL을 지킨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의원은 "대화록에 'NLL 중심의 등면적'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며 "적어도 NLL을 '지켰다' 내지 '안 건드렸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선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NLL 기준 등거리·등면적 구역 밖으로 북한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언급이나 논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북한군은 NLL 선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군만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아래로 철수하게 함으로써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고, 북한군을 유리하게 만다는 심각한 이적 행위"라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빌미로 삼아 북한은 앞으로 NLL 이남 해역에서의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해설서를 여당 의원 등에게 배포해 NLL 논란과 관련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盧재단 "'정상회담 해설서' 정문헌, 못되고 못났다"

노무현재단은 11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 "정 의원의 파렴치의 끝은 어디냐"라고 맹비난했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날조 주장을 늘어놓아 지금 헌정문란의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며 "그런 그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기는커녕 대화록 해설 소책자라는 것을 만들어 또다시 자신의 허위주장을 강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참으로 못되고, 못났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행태를 벌이느냐"고 성토했다.

재단은 특히 "그의 숱한 주장 가운데 가장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불법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그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날조다. 땅따먹기 발언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버젓이 소책자를 만들어 허위주장과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미 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한 마디만이라도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며 "(정 의원이)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순리다. 아울러 엄중한 법의 단죄도 받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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