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서해 NLL 관련 발언 녹취파일을 추가로 폭로했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 대사의 작년 12월 10일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정권유지와 더 나아가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권 대사가 "국정원에서, MB정부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맞췄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한거지, 그걸 이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로 갔는데…"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NLL은 조직적·체계적·장기적 음모로 뿌리는 2008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기획하에 이뤄진 정치공작"이라면서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증발한 것으로 최종 결론난 것과 관련해 "NLL 대화록은 역사의 산물이고 사초다.
이부분 검찰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 축소 압력 의혹,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85조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비실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반대 클릭한 것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국정원의 심리전 전체가 불법이 된다는 건 아니"라면서 "불법적 요소를 가미했을 때에 한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좌파 놀이를 함으로써 대선에 불법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줬고 김 전 청장은 댓글 흔적을 은폐하고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며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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