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회 IP·기술 가치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는 기술 등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IP․기술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7월 24일(수)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보증기금·한국발명진흥회·산업은행·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으로 구성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차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6.27)에서 논의된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방안(표준체계 구축, 평가DB 공동 활용, 품질관리체계 도입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과제 선정과 제도개선 방향을 협의하였다.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 구성은 <붙임 2> 참조
창조경제 구현 가치사슬은 “아이디어․연구개발 → IP․기술 → 사업화․창업․이전․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나, 아직 이 과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IP․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평가전문가 및 평가수요자(금융 및 사업화 지원기관, 거래중개기관, R&D 기관, IP․기술의 권리자․보유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등을 한 결과, 현행 평가제도의 접근방법과 세부 평가항목․요소․기준․절차 등 이론체계는 비교적 정밀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내적․외적 장애요인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낮은 수용성 및 신뢰도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6대 장애요인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들을 선정․추진키로 하였다.<붙임 4> 참조
향후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는 세부과제별로 수행주체를 선정하여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협의회 및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창조경제란 결국 아이디어·기술·컨텐츠 등 무형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또 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화되도록 금융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해주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제대로 된 가치평가“라고 밝혔다.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 구성
구 분 |
소 속 |
성 명 | |
정부 위원 (8인)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주재) | |
손영식 지식재산진흥관(간사) | |||
미래창조과학부 |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관 | ||
문화체육관광부 |
송수근 콘텐츠정책관 | ||
산업통상자원부 |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 | ||
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 ||
중소기업청 |
양봉환 생산기술국장 | ||
특허청 |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 | ||
민간 위원 (8인) |
산업계 |
중소기업중앙회 |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
벤처기업협회 |
김영수 벤처정책본부장 | ||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김길해 이사 | ||
금융계 |
전국은행연합회 |
김평섭 부장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김형수 전무 | ||
학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노인섭 교수 | |
법조계 |
법무법인 양헌 |
김승열 대표변호사 | |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하영욱 변리사 | ||
IP․기술 가치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회원 명단
구 분 |
소 속 |
성 명 |
정부 위원 (6인)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손 영 식 진 흥 관(주재) |
최 영 수 창출활용과장 | ||
미래창조과학부 |
장 보 현 창조경제기반담당관 | |
금융위원회 |
안 창 국 신성장금융팀 | |
산업통상자원부 |
윤 성 혁 산업기술시장과장 | |
특 허 청 |
구 영 민 산업재산진흥과장 | |
민간 위원 (5인) |
한국발명진흥회 |
오 승 택 사업화지원본부장 |
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손 종 구 산업정보분석센터장 | |
산업은행 |
조 경 칠 기술금융부장 | |
기술신용보증기금 |
한 상 대 기술평가부장 | |
산업기술진흥원 |
석 영 철 기술전략본부장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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