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기지 확대·제2쇄빙선 건조…북극권 국제협력 강화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한국 국적 선사가 북극해 시범 운항에 나선다.
또 북극 다산기지의 규모를 확대하고 제2쇄빙선 건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북극 종합정책은 지난 5월 15일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에 따른 계기로 마련됐으며 ▲북극 파트너십 구축 ▲과학연구 강화 ▲북극 신산업 창출의 3대 정책목표와 4대 핵심 전략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북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북극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의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및 워킹그룹 활동도 적극 참여한다.
동시에 중국·일본 등 신규 옵서버 국가들과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북극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간다.
북극과학위원회 등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며 IMO의 Polar Code 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활성화 한다.
해수부는 환북극 환경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연구 등 기존 극지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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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기지의 규모를 확충하고 아라온호에 이은 제2쇄빙연구선 건조 검토 등 북극 연구·활동 기반도 넓혀 나간다.
극지 기후변화 연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연구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연안국과 협력을 통해 지도와 해도 제작 등 북극권의 공간 정보를 구축해 과학연구는 물론 산업 활동도 지원해 나간다.
해수부는 특히 국내 해운기업의 북극 항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북극해 항행 전문 인력 양성,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시장조사, 통과절차 간소화 협의 등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한·러 항만개발협력 MOU를 체결하고, 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북극해 거점항만 개발에도 참여한다.
국적선사는 8월중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간 원유, 나프타 및 제트유를 수송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스웨덴 스테나 해운의 내빙 유조선을 빌려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원유 등 에너지를 수송할 계획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기자재, 해상플랜트, 철광석 등 벌크화물 수송을 검토중이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 운항 선박에 국내 해기사와 북극 연구 전문가를 승선시켜 북극해 운항절차와 노하우 습득, IMO Polar code 제정 대응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북극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MOU를 체결한 그린란드와 광물 공동탐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다른 연안국과도 자원개발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한다.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항행 기술 및 극지용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북극 관련 신산업 육성기반도 다져 나간다.
올해 말까지 ‘수산업의 북극해 진출 방안’을 수립해 수산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극지 연구와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극지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극지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청사진을 토대로 10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전략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은 남극과 달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공해가 전체 면적의 약 20% 정도여서 북극 활동은 연안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범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접근 전략과 추진 과제 등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 없이 추진해 국제사회 활동에 기여하고 경제적 실익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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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 영유권 주장지역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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