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지방선거 시즌이 되니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못된 후진정치망령이 다시 살아날까 걱정이 앞선다.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깨끗한 공천, 투명한 선거과정, 메니페스토 운동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절차민주주의상 이러한 민주적 가치들이 심도 있게 지켜 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

그 때 그 때 면피만 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이제 과감하게 청산되어야 마땅하지만 아직 그 끝을 모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끝을 모르고 퍼져가는 북한문제와 더불어서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개혁대상인 것이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보여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당내의 권력투쟁문제, 그 문제의 진원지인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지역민들의 얽힌 감정등을 들여다보면, 이 번 선거도 바로 이러한 진흙탕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거문화의 꽃을 피우기가 힘들 것이란 걱정을 해 본다.

돈정치, 파벌정치, 지역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정치, 갈등과 대립의 정치라는 흙탕물에서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재모습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국민들의 각성운동,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 추진,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의 마련 및 운용과 더불어서 한 판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하는 시점이다.

항상 언론의 지면을 통하여 지식인들의 글도 많고 주장도 많이 보도되지만, 국민들이 이러한 논리 앞에서 실천적인 규범을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정치인들을 추궁하고 더불어서 고민하고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부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더 중요한 국가의 懸案 앞에 여야가 각성하고 모여서 國益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익을 위한 정치를 우선시하는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길 두 손 모아 빌 뿐이다.

박태우 박사 / 푸른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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