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 실종 사건에 관해 검찰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고발 취하 요구를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다.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실종 경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과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이 곧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분이 살아계셨어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복원하는 사법 당국의 수사에 먼저 동의했을 것이다. 검찰수사 여부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검찰 고발을 취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훼손되거나 증발된 경우 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주고 관련된 분이 누군지 찾아달라는 것이다. 야당에 대해 고발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한 고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 의원들과 야권인사들도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역사의 어떤 중요한 기록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놓지 않으면 영원히 서로 간에 정쟁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자는 것"이라고 검찰수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NLL 대화록 실종사건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다.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검찰이 국가 기강 차원에서 조사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검찰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비판하며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겨냥,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참여정부 주요인사를 상대로 출국금지가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당이 고발하면 전광석화고 야당이 고발하면 하세월이다. 작정이나 한 듯 참여정부 인사를 줄소환하고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수사방향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또 그는 검찰에 "참여정부 인사 망신주기, 여론사냥을 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흘리기 수사, 편파수사 등 고질적인 못된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대화록 유출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화록과 관련해 1차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올 2월달에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다면 결국은 그 무혐의를 내린 1차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검찰이 또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것은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로 여야가 동의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하여금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만을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내 일부는 검찰수사로 실종사건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상민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미흡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 특히 법무부장관의 외압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을 하기까지는 법도 만들어야 하고 준비기간도 필요하다. 일단은 시작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만약 미진하거나 잘못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된다. 지금 당장 특검을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로 시간을 보낼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 검찰수사 후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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