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 8. 1(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 송용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 (임기 2년, ‘13.8.1~.15.7.31)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학령인구 급감 및 대학교육의 질 향상 요구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대와 전문대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대와 지방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재구성 위원(21명)중 지방대(10명) 및 전문대(3명) 인사 비중을 확대(기존 위원회 : 지방대 5명, 전문대 2명)

이번 대학구조개혁위원회(제40차)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구조개혁업무에 대한 운영 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논의 안건에는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 및 방법 등 기본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 선정의 기초가 되는 평가로 그동안 8~9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고 일정비율이하의 하위 그룹대학(전년도 평가시 하위 15% 내외)을 대상대학으로 지정하여 왔다.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지급률, 교육비환원율, 등록금인상수준, 법인지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만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새로운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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