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세입자 보호 놓고 당정협의 전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여당과 정부가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전·월세 대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그는 "그 이상의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며 "너무 일찍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몇 년째 1억5천만원에 묶여 있어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확대나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세 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거래 부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여당도 이런 인식에 공감, 조만간 정부와 주택거래 활성화 입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빅딜'을 정부도 알고 준비 중일 것"이라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이 말한 빅딜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 뉴타운 세제혜택 등을 일부 주고받는 것이다.
당정이 전·월세 대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전세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아예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알리지(www.kbreasy.com)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2년 전보다 12% 넘게 올랐다.
특히 비수기인 지난달에도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0.52% 상승,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정도로 전세시장의 불안 징후가 심각하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은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 보조제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패키지 형태로 전·월세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월세 대책은 하루아침에 묘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수급 원리에 맞아야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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