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신호등 점등현황…131개는 정상추진 ‘녹색등’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8일 국정과제 확정 이후 매월 한차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신호등 점등상황으로 알려주고 있다. 녹색등은 정상추진 중이라는 뜻이며 노란등은 관심필요, 빨간등은 과제추진 재검토 필요에 점등된다.
지난달과 비교해 ‘노란등’ 과제의 개수는 9개로 변동이 없었으나 1건이 녹색등으로 복귀하고 1건이 노란등으로 점등되는 등의 세부변동이 있었다.
최근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수몰사고, 태안 사설 해병캠프 사건 등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불안이 확산돼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노란등이 켜졌다.
반면,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과제의 경우 지난달 23일 발표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복귀됐다.
두달 연속 노란등이 켜진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는 8대 국적항공사 특별점검, 항공기사용사업체 안전점검, 종합항공안전대책 마련 위한 항공안전위 발족 등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각 부처는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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