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미국 주택경기는 경기 회복과 고용개선에 따라 2011년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주택가격은 작년 말보다 6.9%, 거래량은 5.7% 증가했다.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다.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페니메이·프레디맥의 보증으로 기존 높은 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차환해주는 주택담보대출차환프로그램(HARP)의 조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실효성 있는 주택담보대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 캠코의 부실채권 지분매입 적용 대상을 다중채무자와 후순위채권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먼저 상환해주고 이를 선순위채권과 합쳐 적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미국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미국 민간소비는 1.4% 개선되고,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좋아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상승시킨다고 추정했다. 또 미국 주택가격 상승은 9개월~2년 정도 시차를 주고 국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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