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삼성카드가 본인 확인 없이 사망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카드사에 조치 의뢰했다.
신한카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사망자 20명의 명의로 20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2001년 12월 8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국민카드는 사망자 8명 명의로 신용카드 8개를 만들어줬다.
삼성카드에서는 2007년 7월 5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사망자 5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5개가 나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고 더는 사망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카드사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제한적으로 사망자 발급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카드사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발급 경쟁이 다시 일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면서 "사망자 발급 또한 그 후유증으로 최근 들어 카드사들도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사망자에게도 신규ㆍ갱신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안전행정부가 은행연합회에 사망자 정보를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제공해 사망 인지 시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사망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 뒤 카드사에 통보해 사망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에 돌입했다.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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