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인 문책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 선언”이라며 “ 이것은 집권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금과 예산은 각 정치세력ㆍ정당의 정체성ㆍ철학ㆍ정책 지향성을 말하는 수치인데 이런 세제를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히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서명운동 대신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중산층과 서민에게 사실상 융단폭격을 가하는 사실상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원점 재검토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대통령께는 보고도 안 되고, 의논도, 상의도 안됐던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미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이번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폭탄,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폭탄, ‘봉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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