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원 성과 반영·은행 계좌 이용 수수료 인하 추진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 300만원 폐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자 체크카드 활성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로 현금 사용이 늘면서 세수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체크카드 촉진책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체크카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가계 부채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고려 중인 방안은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KPI에 포함되면 성과급, 인사 고과 등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못지않게 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체크카드 고객에 일률적으로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에 맞춰 한도액을 늘려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세금 등을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면 체크카드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대거 체크카드로 갈아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말부터 추진된 체크카드 확대 정책의 성과로 지난 3월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는 1억184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체크카드는 2011년 3월 말 8천102만장, 지난해 3월 말 9천325만장, 지난해 12월 말 9천914만장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전체 카드 중 체크카드 비중은 전체의 30% 정도로 미국(40%), 영국(75%), 독일(90%)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고객의 시선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움직임에 따라 신용카드에 필적하는 부가서비스를 탑재한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SK카드의 '메가캐시백2'는 체크카드로는 드물게 캐시백 서비스가 풍부해 지난해에만 87만장을 발급하는 등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은 체크카드에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첨가한 '하이브리드 카드'도 내놓고 있어 향후 체크카드 기반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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