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
무상급식이 표심을 흔들 폭발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선거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자 한나라당은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으로 규정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교육 때문"이라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다. 자신있게 가도 된다"면서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무상급식'을 하느냐고 주장하면 된다"며 홍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포퓰리즘에 휩싸여서는 안되겠지만 (선거) 프레임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급식이고, 저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 회의에서 부자 무상급식에 들어갈 비용을 이용해 (취약계층에) 다른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의 맞춤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지방선거 정책 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두 당은 분당 전인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등 무상급식에 관해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정작 이슈 효과는 민주당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무상급식이 현안인데 원조인 민노당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반성한 뒤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생태.환경 등의 가치를 담는 무상급식이 되려면 자치단체와 학교, 지역 농수산업체가 결합한 `지역 친환경급식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진보신당 경기지사 후보인 심상정 전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은 2006년 진보정당 등이 정책.법안으로 제시했지만 당시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했다"면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분들이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의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인 노회찬 대표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의원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원 의원의 무상급식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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