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수요·공급 물량 조절과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과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부작용이 심한 만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열풍이 불던, 한여름 열기를 식히는 냉방장치"라며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28일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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