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떠밀려서 하는 입법처리 ..국민들 원성

여야가 오는 1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매번 '뒤늦게', '떠밀려'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

여야는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18일 국회를 열고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9개 민생법안들을 다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10일, 31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등 성범죄 관련 법안들과 추가 민생법안들을 처리키로 추가 합의했다.

지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했고 한나라당 역시 단독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이마저도 '불발'된 바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는 여야 정쟁으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마련된 성범죄 관련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시점에서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재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뒤늦게 3월 국회 개회에 합의했기 때문.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를 '방탄국회'로 명명한 뒤 3월 국회는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었다.

이른바 법보다 무서운 '국민의 법감정'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자 부랴부랴 국회를 열고 2월 임시회에서 '불발'된 민생법안 외에 성범죄 관련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그 현실 가능성을 두고도 비난 여론이 높다.

2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해외로 향한 의원들의 행렬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법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상임위를 열만한 의원들이 국내에 없다는 것.

게다가 30여개에 달하는 성범죄 관련 법안은 유기징역 50년 상한, 피해자가 성인시까지 공소시효 중지 등 하나하나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어서 여야가 하루이틀 머리를 맞댄다고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빨리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빠듯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국민 여론이 무서워 '3월 내 처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성으로 법안을 심의한다면 이 역시 문제라는 지적들도 이어진다.

매번 일이 터진 뒤 '보여주기식' 회의, '떠밀린' 법안 처리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에 또 다시 국민들의 한숨섞인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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