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답풀이 2
다음은 책자에 기술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문답풀이다.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어떤 관계인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협력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구상으로,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관계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과 한반도 문제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긴밀하게 상호 조율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통일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노력과 함께 실질적 통일준비를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통일외교 강화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6·15와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문제는 국민적 합의,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란.
-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도·도로 및 전력·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경제특구 진출 모색 등의 사업을 지칭합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대규모 경협사업인만큼 남북간 신뢰형성과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그린 데탕트’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 ‘그린 데탕트’는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환경협력은 남북간이나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산림 복구와 병충해 방제 협력, 시범농장 운영 등 남북간 농업협력, 한반도 생물종 및 생태공동조사 등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구체적인 예다.
▲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에 남북·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은 물론 UN과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이름과 달리 세계 어느 곳보다 중무장된 지역이 된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 여론수렴 및 유관국 설명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철도·도로연결사업 등 과거 DMZ에 남북관리구역을 만든 남북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나.
-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 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할 것이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배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계획인가.
- 한반도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가면서, 민간단체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가.
- 정부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들이 한반도 통일미래 일꾼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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