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폭력 유형 과반 '폭행'…전문상담교사 배치율 14% 불과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두 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은 3년 전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아 25일 공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에서 2012년(매년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92.8%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가해학생은 2010년 1만9천949명에서 2011년 2만6천925명, 2012년 3만8천466명으로 계속 늘었다.

학년별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가해학생은 지난해 2천390명을 기록했다. 2010년 657명의 3.6배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1만4천179명에서 2만6천622명, 고등학생은 5천113명에서 9천453명으로 각각 1.8배로 늘었다.

가장 흔한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1만9천58건 중 53.0%가 폭행이었고, 공갈(금품갈취) 9.3%, 협박 6.1%,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4.5%, 명예훼손·모욕 4.4%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학생 선도방법은 서면 사과가 1만893건(21.2%)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9천852건(19.2%), 학교봉사 8천936건(17.4%), 사회봉사 6천237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전학을 보내거나 퇴학 처분을 내린 학생은 각각 2천923명과 171명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교내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0개교 중 1개교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천360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 교사는 1천581명으로, 배치율이 13.0%에 그쳤다. 강원(7.4%), 전북(7.4%), 전남(7.7%), 제주(8.2%), 세종(5.09%) 등 5개 지역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한자리에 그쳤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학교폭력을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했지만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증원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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