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현재 공석(空席) 중인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 이달 중 인선 절차에 다시 착수키로 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달 초 취임에 따른 내부 업무보고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전임 허태열 실장 재임 시절 진행돼왔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속개하기로 하고, 정부 각 부처에도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과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강화와 함께 검증 대상자 확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도 함께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 교체 인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정부 조직의 정상 가동이 늦어진데다,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 내정자들의 잇단 낙마와 자질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기관장 인사도 덩달아 늦춰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판 조회 확대 등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문제없는 인사=관료 출신'이란 식의 '관치(官治)' 논란과 더불어 일부 정치인 출신 인사의 기관장 공모에 따른 '낙하산' 시비까지 재연됐다.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산하 기관장 인선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 청와대 주변에선 그동안 6월 말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뒤,
이달 초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기관장 인선 작업이 재개된 곳은 7월 말 신임 사장 선임을 마무리 지은 한국가스공사 한 곳에 불과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후임자 선정이 늦어져 임기를 마친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수원과 한국거래소, 코레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0여 곳에 이른다.
이처럼 정부 출범 6개월(8월25일)이 다 돼가도록 공공기관장 인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상황.
박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역점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장의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그 실무적 뒷받침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우선 공공기관장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이를 중단한 기관에 대해선 다시 일정을 잡아 이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에 인선이 마무리되는 기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기관장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일거나 추천된 후보자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선 재공모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추가 인사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최대 2~3개월가량 기관장 임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관마다 환경이나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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