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

내신 성취평가제 적용유보하고 수시 1·2차 통합…수능은 12월초로
2015∼2016학년도는 영어 A/B형 폐지해 단일화


한국사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돼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학년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손질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부터는 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해 검토할 수능개편안 3가지를 제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수험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한다.

한국사가 대학입학 시험의 독립·필수과목이 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특히 다른 사회과목도 낱개로 필수과목이던 학력고사 시절과 달리 2017학년도에는 다른 사회과목은 사회탐구로 묶인 가운데 한국사만 필수가 돼 위상이 높아졌다.

1994학년도에 수능이 도입되면서 한국사는 독립과목은 아니었지만 사회탐구 영역에 포함돼 출제됐고 2004학년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됐다. 

2005학년도에 학생 선택권과 학습부담 완화를 강조한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한국사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2006학년도 전체 수험생의 18.1%, 사탐 영역에서 31.3%만 한국사를 택하는 등 선택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3학년도의 경우 전체수험생 대비 7.1%, 사탐대비 12.8%인 4만3천918명만 한국사를 응시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수능성적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부의 '한국사' 성적반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한국사 반영 실적도 따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2017학년도 수능은 현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 검토대상으로 제시하면서 문·이과 구분을 일부 또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 2가지도 제시했다.

특히 문·이과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과목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방안이 최종 선택되면 모든 수능 응시자는 국·영·수·사·과·한국사 6과목을 똑같은 문제로 응시한다.

이때 수학은 현행 문과형(수리 나형, 2014학년도 수학 A형) 수준으로 단일화한다.

사회와 과학은 내년부터 고교에 도입되는 공통사회 성격의 '사회' 와 일부 고교에서 채택 중인 융합과학인 '과학' 과목에서 출제한다.

현재 고교 1·2학년이 보는 2015∼2016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와 수학은 현행 수준별 A/B형 체제를 유지한다.

영어는 A/B형 선택을 둘러싼 혼란에 따라 A/B형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한다.

대입에서 수능과 함께 핵심 전형요소인 학생부는 현행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제)를 유지한다.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내년 고1 부터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하지만, 대입 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 특목고·자사고생들이 성취평가제로 지금보다 내신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은 없어졌다.

2015학년도부터 수시모집 1·2차를 통합해 9월 초 1차례 원서를 받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수능 성적을 위주로 뽑는 우선선발도 폐지하도록 권장된다.

정시모집에서 같은 학과를 다른 군으로 나눠 분할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11월 첫주인 수능 날짜는 내년엔 11월 둘째 주로 늦추고 2017학년도 이후에는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주로 한다.

대학별 면접고사와 적성고사는 폐지하도록 권장해 대입 전형요소를 수능·학생부·논술(일부 실기) 등 3가지로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대학별 전형방법은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제한한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2015학년도 국립대 정시모집을 시작으로 2017학년도에 전면 도입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권역별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10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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