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복원, 경제정책 최상의 목표"
29일 회의는 전반적으로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은 거의 일일이 위원들 제기사항에 대해 정부입장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제시했다.
열띤 논의가 있어 당초 예상시간을 초과(20분)하여 토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참석자 발언 요지이다.
최근 글로벌 거시경제여건 관련 발언
(조동철, KDI) 최근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흥국의 경제침체가 미국의 경기회복과 상쇄되어 우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
다만, 아시아 신흥국의 어려움이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쳐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 과제 관련 발언
(안상훈, 서울대) 한 나라의 복지수준이 중산층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성장 못지않게 복지도 중요
* 복지수준이 높은 독일, 스웨덴 등이 미국보다 중산층의 크기가 큼
고용율 70%, 중산층70%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며, 백화점식의 정책나열 속에 대표정책을 묶어주는 “정책펀치라인*”이 필요
*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 텔링식 정책설계와 설명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체감도도 높아짐
창조경제가 고용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컨셉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창조경제 부문과의 연동이 중요
(손원익, 조세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영리섹터에 대한 고려가 필요
선진국의 경우 비영리섹터가 고용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영리섹터 고용유발계수가 정부부문이나 민간영리부문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비영리섹터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의 설립, 공익성 인증, 사후관리에 이르는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
- 비영리기구의 설립은 보다 쉽게 하되 사후관리는 엄격히 할 필요
(박영석, 서강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입은 많은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을 고려할 필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고용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
① 미국의 Benefit Corporation*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의 동시추구를 정관에 명시, 사회적 기여활동을 백서를 통해서 발표,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②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사회적 금융의 개념을 적용하여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금융이 많이 지원되도록 설계할 필요
(이장우, 경북대) ①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민간의 힘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교육부문의 경우 모바일교육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하위계층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이는 중산층 확대로 이어짐
② 미래중산층 육성을 위해 중산층의 창조인력화에 투자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핵심창조인력의 비중은 미국과 같은 수준이나 핵심창조인력을 뒷받침하는 창조 전문가 그룹이 취약하므로, 창조 전문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미래중산층을 두텁게 할 필요
(유길상, 기술교육대) 고용ㆍ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개발할 필요
단편적ㆍ중복적 정책으로 현장의 일선기관에서는 정책수행에 부담
⇒ 구직자·취업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
사회관리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재량을 확대하여 국민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국민편익 도모
(정갑영, 연세대) 정책목표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시해야할 정책과제는 “경제성장 및 투자활성화”
당장에 약속 이행을 위해 성장을 위축시키면 경제성장이 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정부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짐
복지ㆍ경제민주화도 글로벌 투자자 외면,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표준내에서 진행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 복원을 위해 소외계층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김세종, 중기硏) 새로운 과제 발굴보다는 기존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절반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
중소기업들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설계가 중요
창조경제 활성화 관련 발언
(서동원, 김앤장) 창조경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개념을 설정,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보여줘야 함
- 그 예로 ① 벤처붐 조성, ②새로운 제품ㆍ제도ㆍ일하는 방식 등을 만들어 내는 것, ③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다만, 벤처 육성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벤처붐의 실패사례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벤처 정책을 시행해야 함
벤처 종사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①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스톡옵션을 실행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 ②기술탈취 관련 공정거래법 강화 등이 필요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①우수 엔지니어·박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현재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우수한 대기업 인력이 중소기업 근무경험을 가진 후 원하면 복귀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Externship program이 대안이 될 수 있음
② push 방식보다 pull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비중을 높이고,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노출 빈도를 높일 필요
③ 창조경제 관련 현황과 추진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지수(Creative Economy Index)와 같은 정교한 맞춤형 지표 필요
(이석근, 롤랜드버거) 대-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인 한국적 상황을 감안할때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은 제3의 기관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연구소 등이 중소기업 유망기술 로드맵 개발에 참여하고, 대기업에서 활용되지 못한 기술ㆍ특허를 거래하는 기술이전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 제안
다양한 중소ㆍ중견기업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기업들의 현황·애로가 제대로 파악·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중소ㆍ중견기업 현황ㆍ문제 등에 관한 DB 확충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될 필요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정치를 이루었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탄생하였으니, 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한국식 뉴딜정책)해 나가는 것이 필요
(손양훈, 에너지경제硏) 최근의 전력부족 사태를 보면 공급측면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수요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
스마트그리드,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수요관리 등 새로운 기술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ICT 솔루션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와 결합되었을 때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에너지 조사ㆍ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사용방법 모색, 설비 설치 및 모니터링 등이 모두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민ㆍ관 창조경제 기획단」은 경제는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
* 항공기 정비 등 신산업의 경우 정부가 기획하고 기업이 투자
기획단은 (i)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발굴하고 (ii)미래 성장산업을 종합기획(macro planning)하는 역할을 수행
- 해당 산업의 담당자가 하지 못하는 일은 전문가들이 top-down 방식으로 추진 (자동차 개조산업, 해양레저산업 등 신규산업 개발)
- 기획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융합산업 발전 추진 (U-헬스 : 의료, IT, 호텔, 제조업 등 MICE : 컨벤션, 호텔,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다음은 대통령 마무리 말씀이다.
(평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고민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제안과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것을 좀 해봤으면 하고 고민했던 것 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실천에 옮긴다면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믿음과 자신감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ICT 실생활 활용이 중요) 우리가 ICT 강국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민 실생활에, 일자리 창출에, 교육 질을 높이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게 활용했냐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의 실례도 들어주셨지만 도서 벽지라든가 지역마다 교육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ICT 기반으로 수준 높은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조경제는 사실은 중산층 복원도 그렇고 얼마나 인재들을 키우고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느냐 이런 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C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주셨으면, 정책적으로도 실천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너무 여러 가지면 정신이 없고 집중이 안 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모든 하반기 우리 경제 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그것 이상 가는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고용복지가 그것과 동떨어진 이야기냐?
절대 그렇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또 이것과 동떨어진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다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도 가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가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기업의 투자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옥죄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로 약자의 설움 때문에 뜻을 펼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것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도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라 약자들도 신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나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계속 복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용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느냐 이것도 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몸도 뇌와 발이 전부 연결 돼서 같이 가야 건강도 유지하고 일도 할 수 있듯이 고용복지 정책이나 경제민주화 정책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하면 기여하느냐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되어야 결국은 따로 놀지 않고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규제 완화 부분도 어떻게 하면 투자를 활성화 하느냐 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목표는 오로지 하나,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도록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정책 추진) 구직자들이 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구직을 하기까지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데도 이것이 실감이 안 된다 또 구직난은 중소기업에서 여전하다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꼭 취직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곳에 허점이 있다,
이곳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missing link) 체감이 안 되는구나 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아주 세밀하게 챙겨야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입법의 부작용 점검)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독소조항이 되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무지무지 고통이 되는 수가 있고 투자의욕을 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은 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제자문회의에서 한번 그런 의도 안한 독소조항 같은 것을 거르셔서 국민공감대를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한 번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손톱 밑 가시 뽑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품이나 모든 서비스가 애프터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도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입법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도 배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관창조경제기획단) ‘민관창조경제기획단’ 만드는 것 저도 적극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매출도 올려야 되고 실제 시장에서 환영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실함이 있어서 좋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많은데 정부에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생산적인, 현실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하면 좋을지 의논해서 창조경제가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접점 강화와 서비스업 활성화)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화 하는 역량은 대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서로가 열심히 할 수 있지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 받기만 하면 이것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아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고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것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몇 년 째 정부마다 노력했지만 이해관계에 부딪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주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것이 윈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서비스 완화가 헛구호에 끝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회의에서 많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것은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의욕을 갖고 할 때 공부지, 입시를 위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또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취업하고 하다 보니 ‘나 이것 배워야지 안 되겠다’ 해서 대학을 간다면 그 공부를 누가 옆에서 재촉하지 않아도 밤을 새서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한다면 정말 공부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대학에서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평생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평생학습으로 가야지 한 번 공부하고 끝나서는 이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서 중산층 복원은 기재부, 창조경제 활성화는 미래부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자문위원님들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기로 해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복원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 중에는 꼭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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