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인원만도 2,100여명 달해, '집회공사'로 전락 !


 - 2014년 부채규모 160조원의 LH, 재무구조 개선보다 실적 쌓기 급급으로 주민과 갈등 유발 !
- 동일목적으로 29차례 집회해도 면담은 3차례 불과, 민원인 목소리 철저히 외면 !
- 정의원 “무리한 실적 쌓기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더 절실해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후 공사를 상대로 한 각종 집회 및 시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1일 통합공사 출범이래 2010년 2월말까지 5개월간 총 82건(정자사옥 61번, 오리사옥 21번)의 집회 및 시위가 열렸으며, 참여 인원만도 2,144명(정자사옥 1,906명, 오리사옥 23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건, 한국도로공사는 단 1건의 민원관련 집회․시위도 열리지 않아 대조를 이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전 당시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3년간(2007~2009.9) 집회․시위 현황과 비교해도,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34건, 2008년 30건, 2009년 9월까지 32건으로 한해 평균 30건 정도였으며, 한국토지공사도 2007년 7건, 2008년 9건, 2009년 9월 16건 등 한해 평균 10건 정도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공기업 대상 집회․시위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9
2009.10~2010.2

(통합 후)
비고

건
인원(명)
건
인원(명)
건
인원(명)
건
인원(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82
2,144
 

구. 대한주택공사
34
459
30
373
32
498
-
-
 

구. 한국토지공사
7
383
9
3,882
16
2,495
-
-
 

한국수자원공사
9
360
6
345
6
785
2
118
 

한국도로공사
3
91
0
0
1
100
0
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회․시위 총 82건 중 35.4%에 달하는 29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매달 6건의 집회 및 시위가 발생했으며, 지난 2월 2일에는 같은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주민 17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마찰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29회의 집회․시위 중 참가자 대표와의 면담은 단 3차례에 그쳤으나, 기타 다른 목적의 집회․시위 53건 중 대표자와의 면담은 52건으로 나타나, 유독 성남시 대장동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표자와의 면담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집회․시위 목적 외에도 조속한 토지보상 요구, 각종 사업의 조기추진 요구, 임금 체불 원인 등이 집회․시위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토지주택공사는 5개월 동안 집회 참여 인원이 2,144여 명에 달하고, 시위에 참가한 시민 17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도시개발에 따른 LH공사와 주민들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힌 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이면 160조원에 달하고, 이자비용만 하루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무리한 개발에 따른 실적 쌓기 보다는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힌 뒤,

“국민을 위한 공기업을 자임하는 LH공사가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줄여나가기는커녕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문제를 풀겠다는 사고방식은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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