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을 풀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주택은 물량도 많지 않고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지난 8·28 전·월세 대책 당시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거 내놓았다. 임대용 집을 살 때 주택기금에서 최고 집 1채당 1억5000만원(수도권 기준·지방은 7500만원)을 빌려주고, 대출금리도 3%(준공공임대주택은 2.7%)로 낮췄다. 전에는 한도 6000만원, 금리 5%였다. 대상 주택도 미분양에서 기존 주택까지 넓혔다.

더불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깎아주고, 5년 이상 임대 시에는 6년째부터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08년 이후 5년간 1만여 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던 매입 임대가구 규모가 크게 늘면서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세를 더 감면해주고,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이나 면적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최근 하나둘 생기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