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총 8천890건, 8천5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월별 대출 실적 가운데 최고치이자 전월(6천956건, 6천252억3천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7.8%, 금액으로는 28.9% 각각 늘어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취득세 100% 면제, 양도소득세 5년 면제,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준 4·1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4월 1천591건(1천154억7천만원)에서 6월말에는 7천712건(6천602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생애최초 자금도 7월에 6천956건(6천252억3천만원)으로 주춤했다가 8월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애최초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7월에 급감한 주택거래량도 8월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 주택 거래량(신고 기준)은 4천684건으로 전월(3천635건) 대비 28.9%, 작년 동월(4천398건) 대비 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2천756건으로 전월(1천910건)에 비해 44.3%, 작년 동월(2천236건)보다는 23.3% 늘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도 전월세난이 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정된 5조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출실적은 총 2조6천562억1천만원(3만739건)으로 목표치의 53.1% 수준이다.
그러나 9월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구입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넉달간 8월 수준인 월 8천억원씩만 집행되더라도 5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다만 다음달부터 8·28 전월세대책으로 선보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생애최초 대출 예산 부담이 일부 분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예산을 생애최초 대출이 아닌 일반 서민주택·구입자금 예산에서 충당하고, 시범사업 규모도 당초 3천가구에서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 생애최초 대출 예산이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이차보전 형태여서 대출실적이 5조원을 넘어서더라도 기금 예산의 여유는 있는 편"이라며 "기금 증액 여부는 대출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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