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MB 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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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8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구호성 대북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MB 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에서 “‘비핵·개방·3000’은 상생공영 정책이라 포장만 바꾼 북핵 연계론, 해법 없는 구호성 대북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9대 실천제안’을 통해 ▲6·15 공동성명, 10·4 선언의 계승과 전면적 실천 이행 선언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현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박 의원 이어 대북특사단 파견과 초당적인 ‘남북관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여야 합의처리, 남북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공식제안,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가칭)의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변해야만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북한 변화론’에 집착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시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긴장과 대결, 대립과 반목의 1년으로 남북관계를 2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통미봉남’은 북의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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