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비세율 5%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 사업의 전부 국고 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 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 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윤수 기자

                                                김윤수 기자 ysnewsbo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