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하 수상한 때인지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말을 다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다.



지금 노웅래 실장이 설명을 제대로 잘 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령 대통령이 사과 필요하다고 하면 사과 부분을 매듭짓고 다른 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하면 제가 아까 사과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엉켜 있다.



그래서 노실장이 받아 적는 데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아까 1시간 2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1시간 30분 정도 얘기 했는데 그 중의 상당 시간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얘기로 공방이 있었다.



몇가지 논리로 사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하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나 측근비리에 관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했다.



재판이 완결될 때 까지 기다리는 사과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몇일 전에 37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한다고 했다.

그 판사가 긴급조치로 우리 아버지를 감옥 보낼 때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판사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 정권때 일이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과해야 한다.



그래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각론을 이야기하겠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6일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통령이 당시는 대선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른 말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노 실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또 하나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고위간부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부산의 유세장에서 NLL대화록을 낭독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헌 의원이 미리 얘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다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었다고 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월간지에 실린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화록을 낭독한 것이고,



그 대화록은 나중에 국정원이 공식 적으로 공개한 내용 그대로 정확한 내용을 읽은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했다.

사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중간 중간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로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제가 사과를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다가 제가 또 말씀을 끊고 “이 사과 얘기는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먼저 민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이 같다,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에 대해서,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라는 얘기, 특히 무상보육 예산문제, 기초연금을 며칠 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연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법개정안, 이것은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했고,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50조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생활자나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부자감세 철회 부분에서 법인세율을 예전처럼 25%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정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그것은 곧 발표할 국정원이 마련하는 개혁안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 답변이었다.

2003년의 한나라당이 국정원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만든 개혁법안은 사실상 우리 가 지금 만든 안과 유사하다, 모든 걸 담고 있다, 수사권의 분리,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분리, 국회에서의 철저한 통제, 그래서 그것이 한나라당의 안이었고,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 만든 국정원 개혁법안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답변은 일관됐다. 곧 발표할 국정원 스스로 만든 개혁법안을 보고 그 이후에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대개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것도 또 여러 번 다시 말씀했지만, 지금 법무장관이 한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답변이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전문가인 검찰집단이 판검사부터 간부들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없었다.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인만큼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제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저는 그것이 신문에 실리기는 했지만 소문 수준에 불과한데, 그런 소문이 있을 때 모든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가기는 했는데 주제마다 제가 7가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평행선을 긋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직접 내용을 다 써가면서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혹시 제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인적청산이라는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봤는데,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 일단 개혁에 대한 안을 금방 이제 공개할 테니 그것을 보고 말해달라는 것이 답변이었다.

혹시 필요하면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 워낙 주제별로 뭉텅이를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간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계속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가 많은 부분이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아마 노실장도 받아 적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한시간 반정도 대화를 하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헤어지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민생을 자꾸 말씀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야말로 민생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게 마지막 말이었던 것 같다.

- 12월 16일 밤에 텔레비전 토론회 할 때 댓글 보고 받은 것 같던데, 댓글 보고 받은 것 아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노실장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도 하나는 채동욱 총장 법무장관 해임하라고 하니까 할 일 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난리냐고 하니까 또 대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는 게 자주 있는데, 그러면 대답이 없을 때 거듭 물을 때 뭐라고 했나.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돈된 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달랐기에 계속 의제가 엉켰다. 그 부분 16일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단언을 한 것이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관계들을 지적했다.

- 보도 나오기는 끝나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합의문 이런 이야기는 나오던데.

= 글쎄, 그게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는 말은 서로 없었고 이것이 우리 노웅래 실장이 청와대쪽과 몇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합의문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회담 끝나고 갖자 발표하자, 그 정도로 얘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합의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고, 또 합의할 것이 없었다.

- 황우여 대표가 한 말씀을 뭔가.

=황우여 대표는 말씀은 많이 안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안을 가져오면 그것이 국회 넘어갔을 때 정보위에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황우여 대표가 정보위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황우여 대표와 저는 이미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회안을 도출하는데는 합의를 봤던 게 아닌가, 정보위는 지금 마땅한 국정원 개혁안을 다룰 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예기 정도를 했던 것 같다.

- 서로 하고 싶은 것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나.

= 추석 앞두고 있는데 민생에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한 시간 반 동안 관통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막을 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천막을 치고 있는 와중에도 전국의 필요한 곳에 가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민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우리의 입장, 이것을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는 말씀 드린다. 이미 우리가 회담 가기 전부터 결단을 통한 해법을 가지고 정국을 이번에 풀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는다.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저는 어쨌든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또 돌아가겠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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