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책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가 5조3천억원 늘어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회복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2조8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확대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군산 산업단지 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이 추진된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재활용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를 단일화하는 등 환경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안의 군사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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