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진도비는 58.5%, 116조4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64.3%, 2011년 65%, 2012년 64.7% 등 과거 같은 기간 추이와 비교해볼 때 저조한 실적이다.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비는 46.3%, 92조1천877억으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세수진도율인 53.5%에 비해 7.3%포인트 낮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6.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세수진도비는 7월까지 48.4%로, 2010년 56.3%, 2011년 57.7%, 2012년 57.6% 등보다 9%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상속·증여세의 세수진도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8.2%로, 2011년 56.3%, 2012년 56.1%에 이어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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