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3일 추석연휴 이후 정기국회 일정 차질 문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민심은 장외투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에 부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려워진 경제를 걱정하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정치권이 제자리를 찾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쏟아졌다. 부동산 문제, 복지,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정치권이 갈등만 계속하는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쓴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계속되는 갈등은 정기국회가 20여일 지난 동안 아직까지 예산, 결산 심의, 법안 등 처리 시한을 넘기거나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여당도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그러나 국민에게 있어 야당의 국정협력은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무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고 야당 스스로가 편리한 해석을 할 수 는 있겠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그것은 자신들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수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어디에 있는가. 지지고 볶아도 모든 현안을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입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정감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야당을 위한 장이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 민생법안과 예산심의를 민심 반영의 통로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는 추석 때 확인된 민심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회법은 제1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게 서글픈 현실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석연휴가 끝난 23일 오전 앞으로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참에 국회를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바람이 과거 정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져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 양당제의 위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의 알량한 밥그릇 싸움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볼수 있는 것은 야권이다. 내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습격할 '안철수 신당'과 같은 제3세력의 등장은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할 경계대상 1호다.
작금의 국회는 글자그대로 식물국회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 운영을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서글픈 현실"이다.이는 곧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준 후진적 정치행위"이고 결과적으로 국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명절 민심이다.이번 "추석 민심을 여야 수뇌부가 경청해 본 결과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상당히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추석 민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길거리 천막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에서 멋진 정책 경쟁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복귀 결정을 확실하게 못 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경우 여야모두 민심의 역풍을 면하지 못할 것 이다. 장외투쟁의 빌미를 제공한 "국가정보원 문제는 더이상 장외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이제 그만 싸우고 할 일을 하자.
"자영업자는 추석 대목이 실종될 정도로 경제가 침체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문제로, 장년은 물가와 노후 걱정 등 세대를 초월해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사실을 정치권은 알고 있는가? 이번 명절에 가장 추위를 느낀 정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최대 관심거리로 쏠리는 이유다.
22일 현재 민주당의 날씨는 흐림이다. 3자회담 결렬 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장외투쟁을 강화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정국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을 도마 위에 올려 맹공을 퍼부을 수 있는 국정감사까지 거부하겠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국감 보이콧’은 아니더라도 매년 9∼10월 진행되던 국감이 올해는 11월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그러나 이것은 결국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정기국회가 늦어지면 새해 예산안 심사도 늦어지면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 처리가 어려우면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추석민심을 잘 알고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현재까지 정기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데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에서‘추석 민심 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확인됐다며 원내·원외 투쟁 양쪽을 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민주당의 당내 다수여론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어 식물국회는 당분간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심을 모르는 걸까? 왜면하는 걸까? 참으로 답답 하구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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