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서울고법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검찰이 이 전 3차장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들에 대한 기소를 명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의 직원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교사자만 처벌하고 실행자는 처벌하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결정은 특히 국정원 사건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두 명의 재판 과정도 유의 깊게 살펴보겠다"며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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