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내용…방위비 분담협상 2천억 차이"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과거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썼지만 남북관계 주도권은 북한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소신있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주도권이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성공단 가동 재개 협상에서 7차 회담까지 진행된 끝에 북한이 재발방지에 합의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한 뒤 "이명박정부 초창기에는 천안함 사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등 금강산관광 재개의 3대 전제조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부분은 물러섰고, 신변안전 문제는 민간 차원이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문서로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 이 부분(신변안전 보장)도 거론을 잘 안 했다"며 "대화를 하다보면 신변안전 문제도 일정부분 유감표명이나 사과발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신변안전 보장은 당연히 받아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면서 "다만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위원장이 현상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감안해서 내용으로 목표를 정해야지 과거처럼 (연기) 기간을 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양측이 약 2천억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한 뒤 "방위비가 얼마가 증액되든 이 부분은 한국내 일자리창출, 투자 등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전작권 연기 협상을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논란에 대해 "한·일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이익"이라면서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상식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이는데 미국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한·미 동맹 60주년 결의안 채택 전망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상화된다면 야당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24일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 등을 만나고 귀국할 예정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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