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재정비·재무구조약정 강화…현대·동양 포함될듯
부실이 감지된 대기업에 대한 재무개선 약정이 강화되고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커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선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초안을 토대로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안을 토대로 대기업 부실 방지 방안을 만들어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보다 주채권은행 역할이나 경영감시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TF안을 참고하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만든다는 게 기본 전제이며 이르면 10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회사채, CP가 많아 부도가 났을 때 파장이 커질 기업은 시장성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든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방안 대로라면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새로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 주채무계열에 있다가 CP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은행 채권단 감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동양그룹이 유동성 문제로 최근 큰 파문을 일으켜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강화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주채무계열이 아니다 보니 동양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CP나 회사채 대신 은행 빚으로 조달하면서 주채무계열이었다면 은행권 도움을 받기 수월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면서 채권단 간섭을 안 받는 건 있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면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1%(1조6천여억원) 이상의 은행 빚이 있는 기업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주채권 은행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올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대기업집단은 30개사로 현대차 등 재벌그룹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
부실 징후가 뚜렷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해 지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 시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지난 6월에 한진,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동부 등 2~3개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주채무 계열 기업의 재무상태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계획 변동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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