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작전시설 350개 개선·E-737기 해외훈련 참가 추진  

국방부는 2014년 국방예산안의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확정되면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4년은 첨단무기 도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정 군수지원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과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을 보강하고, 국방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정예 군사력 건설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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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칭 위협 대응 강화

2014 국방예산안 정부안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확보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총 1조1199억 원을 편성하는 등 맞춤형 전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탐지해 발사 전 신속히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타격무기와 감시·정찰 장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내년에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레이저유도폭탄, 고고도·중고도 무인기, 다목적 실용위성 등 킬 체인 관련 12개 사업에 9997억 원을 투자한다.

KAMD는 우리 영토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기 위한 체계다.

내년에는 KAMD 구축 일환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도입 등 5개 사업에 1202억 원을 투자해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집중적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대포병 탐지레이더, 2.75인치 유도로켓 등 국지도발 대비 10개 사업에도 17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이버 위협과 생물학 테러 등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악성코드 유입 차단 및 시스템 내부통제 보강 등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시켰다. 생물학작용제 테러에 대비해 탄저·천연두 백신도 비축하기로 했다.

▶ 주요 전력 증강과 보강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각종 전력증강을 위해 163개 사업 8조2297억 원을 편성했다.

지상 전력에서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K계열 무기체계의 계속사업과 차기 다련장 등 신규전력을 반영했다.

해상 전력으로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대형수송함, 장보고 Ⅲ급 잠수함의 확보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반영해 해상통제와 상륙작전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인 공중급유기 도입 등 공중 전력을 증강할 예정이다. 차기전투기도 일단 예산에 반영한 후 재추진 추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공중우세 확보와 정밀 타격 능력 구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성능 개량을 위해 11개 사업에 1123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장보고급 잠수함 개량, F-16 전투기 성능개량 등 수명이 도래한 무기체계를 개량하고, 구축함용 어뢰대항체계(TACM), C-130H 수송기 등 기존 무기체계의 취약분야도 보강한다.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네트워크 기반 작전수행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 전방 작전·경계시설 보강 

전력운영비에 전방지역의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그 일환으로 전방(GP·GOP) 작전시설 350개를 개선을 추진한다.

접적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의 경계시설 보강차원에서 경계울타리 106㎞를 늘리고, 경계초소를 보강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CCTV와 적외선감지기 등 경계시설도 확충한다.

또 전술도로 포장률을 현재의 88%에서 98%로 높이는 등 야전부대의 전투기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력운영비에서는 최일선 부대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을 반영했다.

신형 방탄헬멧 2만2000개, 기능성 방한복 5만7000여 벌, 침낭 3만8000개 교체를 추진한다. 낙하산 3423세트 보급도 추진한다. 노후 표준차량 1014대 교체 예산도 반영했다.

▶ 실전적 훈련여건 조성  

해군이 환태평양(림팩)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해 SM-II 미사일을 실사격하거나, 레드 플래그 훈련에 공군 F-16 전투기가 참가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해 우방들과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호추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에 E-737 항공통제기의 참가도 추진한다.

실제 전장 상황과 유사한 훈련 여건을 조성해 병사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우리 군의 노력이 더해질 예정이다.

먼저 실사격용 무인 표적체계 및 영상분석장비 도입을 통해 군의 실사격 훈련을 좀 더 실전에 가깝게 과학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단급 실전훈련장,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기지방어종합훈련장 등 대규모 종합전술훈련장 조성도 추진한다.

▶ 적정 군수지원 능력 보장 

2014년 국방예산안 정부안 중 전력운영비는 새로운 첨단무기의 도입과 함께 적정 군수지원 능력을 대폭 보강해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연료를 546만 드럼으로 늘리는 등 안정적 연료 확보를 통해 장비 가동률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대북 감시와 국지도발 억제를 위해 E-737 항공통제기 기술지원, 구축함 및 대포병탐지레이더 정비 소요 등 핵심장비 운용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15K 전투기와 T-50 훈련기 등을 대상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확대해 안정적 수리부속 확보와 재고 최소화 등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 창조형 국방 R&D 구현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에 다양하게 반영했다.

방위력개선비에서는 창조형 국방연구개발(R&D) 구현을 위해 74개 사업에 2조31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4개 사업에 1544억 원을 반영했다.

이 같은 예산에는 첨단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을 배양하고, 수출용 개조·개발 지원,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등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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