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노인인권단체 91개국 조사…소득분야 90위로 꼴지권

한국의 노인복지가 세계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 분야에 대한 복지는 꼴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은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가지로 항목을 세분화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했다. 전체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만점에 한참 모자란 39.9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에 그쳤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65위·41.0)과 우크라이나(66위·40.2)보다 낮고 도미니카공화국(68위·39.3)과 가나(69위·39.2)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가을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기대수명 등을 포함한 건강 분야 지수의 경우 8위(74.5)로 상위권에 속했지만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 지수는 8.7에 그쳐 91개국 중 90위에 머무는 바람에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소득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2.1)이 유일했다.

이어 한국의 고용·교육 분야 지수는 19위(56.3), 사회적 자립·자유 분야는 35위(68.3)였다.

전체적인 한국의 노인복지 지수는 소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신흥시장 중심의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바닥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한국은 33번째로 터키(전체 70위·38.1)를 간신히 제치고 꼴찌를 면했다. 또한 G20(사우디아라비아, EU 제외) 중에서도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 인도네시아(71위·37.9), 인도(73위·35.0), 러시아(78위·30.8) 등 4개국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 이는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는 등의 이유로 노인층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층 빈곤 해결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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