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체율은?
[6.2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체율은?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03.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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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이디어+주민참여 합작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현역 기초단체장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역단체장의 교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자가 워낙 많았다.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7명이 출마를 포기했다.

서울 이명박·대구 조해녕 시장, 경기 손학규·제주 우근민·충북 이원종·전북 강현욱·경남 김혁규 지사 등이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나오지 않은 현역도 충남 심대평·경북 이의근 지사 등 2명이었다. 결국 현역 16명 가운데 9명이 불출마했다.

현역 당선자는 재선 도전자인 전남 박준영 지사와 부산 허남식·인천 안상수·울산 박맹우·광주 박광태 시장 등 5명에 3선에 성공한 강원의 김진선 지사 등 6명뿐이었다. 재도전자 7명 가운데 대전의 염홍철 시장만 낙선했다.

이번 5회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3선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은 김진선 강원지사뿐이다. 경남 김태호·제주 김태환 지사와 광주 박광태 시장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이완구 전 충남지사는 당에서의 추대 형식을 통한 재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제기된다.

서울 오세훈·대전 박성효·대구 김범일 시장, 경기 김문수·경북 김관용·충북 정우택·전북 김완주 지사 등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허남식·인천 안상수·울산 박맹우 시장과 전남 박준영 지사 등은 3선에 도전한다. 현역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적어도 11~12명이 당내 경선에 도전하는 셈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내부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선 안정권에 있는 인사는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정당 관계자들은 "당 지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도 교체가 쉽지 않은 게 광역단체장"이라면서 "현역 교체 가능성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경선을 뚫고 본선에 나갈 것이며 본선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18일 "기초단체장까지는 거의 '선거 바람'에 따라 좌우되지만, 광역단체장은 '개인기'로 버틸 여지가 많다."면서 "어떤 이슈와 바람도 '잘하고 있는 현역'을 낙마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지방선거는 계속 야당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곳은 4년 전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모두 휩쓸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은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며 공천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충청도에는 세종시라는 거대 이슈가 걸려 있어 이전 선거 판도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여야 각각의 텃밭을 빼고는 '현역 우세론'과 '야당 우세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각각의 텃밭에서도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현역이 마냥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의 참여'로 오는 지방선거의 키워드를 내놓는곳이 많다.

성공한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지방 정부의 참신한 발상과 주민의 참여가 더해진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킨 사례가 많다.

효고현 '지산지소' 운동

일본 혼슈 서쪽에 위치한 효고현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으로 유명하다. 각종 식품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려는 주민 욕구를 바탕으로 '직판소'라는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 게 성공의 요인이었다. 나아가 효고현은 지역 먹거리를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효고현 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슈퍼 식용유 회수… 정부 재활용

1960년대 일본의 대표 공업도시로 통하던 기타큐슈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도시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도 민·관 협력으로 가능했다. 1970년대 들어 주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시작됐고, 여기에 지방 정부와 기업이 동참하면서 효과를 낸 것이다.

지금도 기타큐슈내 40여곳의 동네 슈퍼마켓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폐식용유 수거통이 있다. 폐식용유를 자동차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시가 2008년 9월부터 수거하고 있는 것이다. 도입 당시 월 600ℓ였던 수거량이 지금은 4300ℓ에 이를 만큼 주민 참여도가 높다.

●철물공장을 레저단지로 개조

독일의 에슬링겐은 인구 9만명의 소도시이지만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며 외화벌이로 유명해졌다.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로부터 10㎞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자동차 부품과 각종 철물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했지만 철물공장을 개조한 문화·레저 복합단지인 '다스 딕'의 활약으로 연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18일 "지방자치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의 경제발전이므로, 민·관의 협조는 지방자치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면서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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