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5% 올랐으니 이번엔 유보” vs “상위 2%엔 5년간 60% 올려야”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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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전력난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때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 이상 올라 사회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이사도 “전기요금의 부문별 회수율은 산업용이 90%대 후반, 주택용이 90%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는 75%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등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전기요금을 할인하다보니 전력 대부분이 산업·상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2%에 대해서는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를 인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기요금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산업계가 요금동결을 주장하기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하게 전기로 생산을 의존하는 빈도를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손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11월 중 이뤄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가닥을 잡은 상태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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