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로 연 2000억원을 아낀다고?
서머타임제로 연 2000억원을 아낀다고?
  • 정책공감
  • 승인 2009.0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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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 발표가 있은 후 서머타임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무성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다음 아고라 등에서 서머타임 찬반 논란이 팽팽한데요,
정책공감에서는 어제와 그제 서머타임제도 기원과 세계각국의 서머타임제 시행 동향, 국내 시행사례 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 서머타임제, 도대체 언제 어디서 나왔지?
☞ 서머타임제, 주류소비·야간범죄도 줄인다?

오늘은 서머타임제도 도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서머타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머타임 도입하면.. 겨우 연간 총 전력소비량의 0.3% 줄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유가 배럴당 100달러라 치면 2000억원이나 아낄 수 있다구요!



서머타임제 도입이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는 데 이견은 없을텐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연간 총 전력소비량의 0.2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우 0.3% 줄일 수 있다고?’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는 2007년 소비기준으로 약 11억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1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특히 지난해 국제유가 폭등으로 우리는 고유가에 시달렸었는데요, 원유가격 배럴당 100달러를 적용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3%의 감축 효과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선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인 셈이죠.


또한 통계청이 2005년 5월 발표한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참고로, 통계청은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해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를 해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상시각은 오전 6시53분. 상당수가 해가 뜬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

사진출처 : 코리아플러스>

 

 2004년 우리나라 1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기상시각은 오전 6시53분이었는데요, 많은 국민이 해가 뜬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6월 서울의 일출시각이 오전 5시10분대라고 하는데요, 일출시간과 기상시간의 차이만큼 태양빛을 버리고 밤에 그만큼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서머타임제는 이외에도 스포츠·관광·레저 관련 업종의 내수경기 활성화 면에서는 약 1조2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628억원의 소비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아울러 야간범죄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도 기대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죠!
서머타임제는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절약 효과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머타임제 왜 안할까? ‘근무시간 연장’ 걱정은 이제 그만~


서머타임제는 현재 세계 84개 국가에서 실시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 뿐이라는 사실,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서머타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효과보다는 생체리듬 혼란 등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실시된 3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50% 내외였는데요, 1차조사에서는 47.8%, 2차조사 46.8%, 3차조사 50.4% 수준이었습니다.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추이> ㅇ 1997년 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 : 찬성 58.4%, 반대 27.0%
ㅇ 2005년 조사(네이버) : 찬성 41.8%, 반대 53.7%
ㅇ 2006년 조사(CBS) : 찬성 55.8%, 반대 31.6%
ㅇ 2006년 조사(KBS) : 찬성 56%, 반대 29%

반면, 서머타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활리듬 혼란’(50.4%), ‘수면 부족’(24.3%), ‘근무시간 연장’(9.2%)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서머타임 도입과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근로시간’일텐데요,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게 되지만, 아직 밝은 시간대에 귀가하기 어렵고 잔무처리 등으로 근무시간 연장이 우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9년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근무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며, 노사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초과근무를 강요할 기업주도 없고 강요당할 노동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무시간 연장’을 이유로 서머타임 도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줄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서머타임 도입 반대 이유로 ‘근무시간연장’을 꼽은 비율은 1987년 20.2%(한국갤럽 조사)에서 1995년 15.0%(현대경제사회연구원 조사), 1997년에는 9.2%(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서머타임 TF 구성, 국민여론 수렴할 것

정부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는 서머타임 T/F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국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녹색성장위 1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 배경’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30%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서머타임을 실시하면 시간의 변화 때문에 잠시 불편할지는 모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데 여론을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머타임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검증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각국의 서머타임제 시행 동향과 에너지 절약
효과’(2006.03) 및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2008.7.)을 참고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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